Q1채무 연체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?▾
연체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합니다. 오히려 연체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사의 추심과 독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
Q2연체되면 채권사 독촉전화를 계속 받아야 하나요?▾
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.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은 모두 중단됩니다.
Q3금지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?▾
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통 2~7일 정도 소요됩니다. 다만 관할 법원과 담당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Q4추심·독촉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▾
개인회생 신청서를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.
Q5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▾
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,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. 채무는 신용채무 10억 원,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6최근 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?▾
가능합니다. 다만 최근 대출의 사용처가 생활비인지, 도박·사치인지 등을 법원이 함께 심사합니다.
Q7주식·코인·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?▾
가능합니다. 다만 일반적인 생활비 채무보다 심사가 엄격할 수 있으며 변제율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.
Q8집(부동산)과 자동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?▾
가능합니다. 다만 부동산과 차량의 가치가 높을 경우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Q9배우자 재산 때문에 불이익이 있나요?▾
배우자 재산은 일부 참고자료로 확인할 수 있지만, 배우자 명의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.
Q10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?▾
부모, 미성년 자녀 등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Q11개인회생 신청하면 빚은 얼마나 탕감되나요?▾
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며,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3~5년간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.
Q12개인회생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?▾
보통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2~4개월, 인가결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 다만 관할 법원과 담당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Q13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은 사용할 수 있나요?▾
대부분의 은행 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대출이 있는 은행은 상계 위험이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. 사건 진행 시 상황에 맞는 통장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Q14개인회생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어떻게 되나요?▾
연체가 시작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 면책 후에는 신용 회복에 따라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Q15개인회생 신청하면 연체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?▾
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가 해제되며, 신용은 면책 이후부터 점차 회복됩니다.
Q16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▾
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며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로 원금 감면에 제한이 있어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이 더 유리합니다.
Q17집(가족)과 직장에서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되나요?▾
아닙니다. 개인회생은 본인만 진행하는 절차이며 가족이나 직장에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통보되지 않습니다.
Q18수임료는 분납이 가능한가요?▾
가능합니다. 대부분 분납으로 진행하며, 개인회생 신청 후 기존 대출과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을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Q19개인회생 재신청도 가능한가요?▾
가능합니다.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 다만 이전 기각이나 폐지 사유를 보완하여 신청해야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Q20채권자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?▾
은행연합회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며, 최대한 모든 채권자를 찾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.
Q21세금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?▾
세금도 개인회생 절차에는 포함되지만 일반 채무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며 대부분 탕감 대상은 아닙니다.
Q22배우자 재산이 압류되나요?▾
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부부 공유재산은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
Q1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▾
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고, 개인파산은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.
Q2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▾
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?▾
가능합니다. 다만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거나 부양가족 등을 고려했을 때 변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. (예시: 소득은 있는데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도 파산 진행이 가능합니다.)
Q4개인파산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?▾
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가 면책됩니다. 다만 세금, 벌금 등 일부 채무는 제외됩니다. (예외: 법원 심사 중 일부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가치만큼은 법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.)
Q5개인파산하면 불이익은 무엇인가요?▾
면책 전까지 일부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, 면책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제한은 사라집니다.
Q6개인파산하면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?▾
면책 후에는 통장 개설과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
Q7개인파산하면 직장을 잃나요?▾
일반 직장인은 직장을 잃지 않습니다. 다만 일부 전문직은 면책 전까지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Q8개인파산하면 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?▾
없습니다. 가족의 재산이나 신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Q9개인파산은 얼마나 걸리나요?▾
보통 파산선고까지 1~3개월, 면책결정까지는 약 6개월~1년 정도 소요됩니다. (지방법원의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Q10파산 후 면책이 안 될 수도 있나요?▾
가능합니다.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청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